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받아 27일 공개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근로조건자율점검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2023년엔 사업체 8985곳에서 4315건의 노동법 위반이 나타났으나 2024년엔 7691.

이 단체는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율.

김용민 앵커>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조건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요.

김현지 앵커> 이번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근로감독기획과 홍순호 사무관 나와 있습니다.

(출연: 홍순호 / 고용노동부근로감독기획과.

돌봄교실을 운영하며 비정상적인 근무를 유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백승제/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북지부장 : "방학 중근로의무가 없고 임금도 없는 직종을 말하는데, 전북교육청은 돌봄전담사를 방학 중에도 8시간 근무를 하게 하는가 하면….

이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이 자율적으로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조건자율 개선 지원사업은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어려워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인노무사 등.

공짜 야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포괄임금제 개선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고다 할인코드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임금 등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하겠다.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전했다.

국가에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전면 재검토하고, 실근로시간 측정·기록을 사용자에게 의무화하는 한편,근로조건악화 방지를 위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후보는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임금 등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하는 한편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주장.

사실상 지배력 있는 원청은 빠지고, 결정권 없는 하청업체를 상대로만 교섭을 하기 때문에 수많은 하청노동자의근로조건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진짜 사업주와 교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